건보료 확인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건보료기준표

건보료 확인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건보료기준표

 

정부는 코로나 19 긴급 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지난 3월 30일에 발표했다.

정부가 코로나 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제시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 건보료 확인 어디서?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

온라인상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들어가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확인가능 또한 건보료 콜센터에서도 가능

 

 

2.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규모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4인가구 이상 기준이 100만원이다. 자세한 가구별지원금액은 위의 지원규모를 참조부탁한다. 올해 3월 기분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이 되는셈.

 

3. 건보료 선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자.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애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분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꼐 등재된 사람을 동일한 가구로 보게 된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가구로 본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은 건 별도의 조사없이 지원금을 빠르게 지원해줄수있어서인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작년 소득, 지역가입자는 재작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겨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 19로 타격을 입은 최근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

 

 

4. 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자?

 

고액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제외됨.(종합부동산세 납부 여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

 

5. 긴급재난지원금 언제주나?

 

후속 조치를 취한 뒤 다음 달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

 

아직 여러 논란이 있고, 경우의 수가 있으므로 추후 변경이 있을시 다시 또 포스팅하겠다.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